AI 탐지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AI 탐지기의 도입이 확대되면서, 생성형 AI가 쓴 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AI 탐지기 결과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특히 저작권 관련 분쟁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있는 인간의 표현물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문장은 ‘인간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국제적 해석이다. 문제는 AI 탐지기에서 ‘AI 생성 가능성 높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창작자 자격을 박탈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작가가 본인의 창작물을 AI 탐지기에 넣었는데, 90% 이상 AI 생성 가능성으로 판별되면, 해당 저작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이처럼 기술적 결과와 법적 기준 사이의 괴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AI 탐지기의 활용은 단순한 평가 도구를 넘어 저작권 해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교육기관에서 AI 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논문 표절 또는 무효 처리를 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AI 탐지기 분석 결과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AI 탐지기 결과는 종종 창작물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도구로 오용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AI 탐지기 자체가 ‘AI가 작성한 글이다’라고 최종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탐지기는 특정 문장의 구조, 어휘 사용, 문체의 유사성 등을 바탕으로 점수화된 결과를 제공할 뿐, 그것이 해당 창작물이 비창작물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베끼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AI 탐지기는 이런 법적 기준이 아니라, 확률 기반 모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추정한다. 실제로 법원은 AI 탐지기 결과만으로는 창작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AI 탐지기의 결과를 저작권 침해 판단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보조적 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AI 도구를 부분적으로 활용한 경우, 해당 도구가 생성한 표현이 전체 창작물의 창작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야 한다. AI가 일부 초안을 제공했더라도 최종 문장을 인간이 수정하고 창작했다면, 저작물로서의 권리는 여전히 사용자에게 있다.

AI 탐지기 사용으로 인한 저작물 등록 거부 사례와 문제점

일부 국가에서는 AI 탐지기 결과를 토대로 저작물 등록 신청을 거부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등에서는 등록 기관이 작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작품이 AI 생성물이라는 의심을 받았고, 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창작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행정 절차에서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 법적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작자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글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 측이 AI 탐지기 결과를 제시하며 ‘해당 글은 원고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AI가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식이다. 이때 탐지기 결과가 재판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된다. 문제는 AI 탐지기의 알고리즘이 비공개 상태이며, 오탐 확률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기술적으로 불완전한 도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탐지기 점수만으로 저작물의 등록 여부나 보호 대상 여부를 결정하면,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기술의 보조적 활용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과도한 해석이며, 교육 및 문화산업 전반에 위축 효과를 줄 수 있다.

AI 탐지기 활용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개선 필요

AI 탐지기를 저작권 관련 판단에 활용하려는 흐름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활용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은 AI 탐지기의 결과를 근거로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 전, 반드시 사용자에게 해당 결과의 해석 방식과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둘째, 법률적으로는 AI 탐지기 점수를 ‘참고자료’로 명시하고, 해당 점수가 단독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저작물의 AI 사용 여부는 단순 점수가 아니라, 실제 작성 과정, 도구 활용 범위, 사용자 수정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한다. 넷째, 탐지기 기업은 기술의 투명성을 높이고, 오탐에 대한 사후 검토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탐지기를 활용하는 모든 기관은 창작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 창작을 보조하는 수단이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저작권은 단순한 소유권이 아니라, 창작자의 정체성과 직결된 권리다. 따라서 AI 탐지기의 발전이 인간 창작 활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기술과 정책의 균형 있는 조율이 필수적이다.